[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2020년 국정감사 개막을 앞둔 가운데 부실 국감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기된 국감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등 정쟁 현안이 결코 적지 않아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7일 시작될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7일부터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던 구글의 ‘30% 앱 통행세’ 논란이 결국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 구글코리아 대표 불출석 통보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사거나 팔 때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를 강제로 적용한다고 밝혀 통행세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이다.

구글의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디지털 재화를 판매할 때 인앱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게임 업체 등 관련 업계에서 수익성이 저조해질 것을 우려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월간활성사용자(MAU)가 무려 20억 명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입점 업체들이 을의 위치이다보니 구글의 정책에 강력한 반기를 드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국감에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워커 대표를 불러 정책 논란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방침이었다. 구글의 정책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 문제로 다룰 전망이었다. 하지만 워커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쟁점을 다루는 것이 무산될 위기다.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국감에 출석하려면 자기격리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해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워커가 불참하는 대신 국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존 리 사장이 국감에 대신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존 리 사장은 국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보였던 모습을 감안하면 이번에 존 리 사장이 출석해도 사실상 무의미한 국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사장은 앞서 국감에 출석할 당시 “본사 방침으로 공개할 수 없다”, “모른다”는 등의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구글이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려 불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워커 대표의 불참과 관련 의원들은 이달 말 있을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 국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들은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구글이 해결책으로 내민 1억 달러 규모의 한국 콘텐츠 개발사 지원 정책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잇따르자 1년간 1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구글의 연 매출(6조원) 대비 2%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구글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기 부담스러운 처지다. 실제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은 엔씨소프트 임원이 “개별 사업자로서 구글의 정책 변경을 지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철회됐다.

엔씨소프트의 입장을 받아들인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스타트업이 자생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세계적인 경쟁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의 우려를 했다.

한 의원은 또 미국의 매체 테크크런치가 현지시간으로 5일 ‘인도에서 플레이스토어 결제 규정 의무화 2002년 4월로 연기’ 보도를 지목했다. 이에 따르면 보도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비즈니스 개발총괄이 ‘인도의 개발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간을 유예했다.

◇ 사실상 맹탕국감 전락 가능성

해당 매체는 구글의 유예 결정 원동력을 인도의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21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체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인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의 최대 규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매출은 적다”면서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스타트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개발사들이 구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유통망을 개선해주고 게임사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사는 콘텐츠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망 사용료‘ 관련 ’무임승차‘ 논란으로 증인 출석이 요구된 넷플릭스도 불참한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도 미국에 체류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수칙을 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톰슨 대표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주요 CP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 법안에 반대 표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