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기혁 기자] 2020년 국정감사 개막을 앞둔 가운데 부실 국감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기된 국감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등 정쟁 현안이 결코 적지 않아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7일 시작될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 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됐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소관 부처 성격상 전통적으로 기업인 증인 출석이 잦은 상임위다. 정무위는 올해 역시 적지 않은 기업인을 채택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요 이슈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증인 19명 VS 참고인 12명

정무위는 25일 올해 증인, 참고인으로 총 31명을 채택했다. 이중 증인이 19명, 참고인이 12명이었다. 대상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기관별 증인‧참고인은 공정위가 11명, 금융위가 5명, 금감원이 10명, 권익위 1명, 산업은행 2명, 비금융 종합감사 2명이다.

정무위는 피감기관 특성상 매해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다. 피감기관에 금융기관이 포함된 만큼 민감한 정책, 금융사고와 관련한 기업인 증인 채택이 적지 않다. 시장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인 공정위가 피감기관인 만큼 대기업 ‘갑질’ 등에 따른 증인 출석이 잦다.

올해 정무위 국감 역시 이슈가 만만치 않다. 피감기관별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 역시 만만치 않다. 공정위 국감은 총 8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 조정열 에이블씨엔시 총괄대표,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해외사업총괄,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등이다. 국감 출석일은 오는 10월 8일이다.

금융위 국감에선 단 한 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관련 고소장에 삼성증권이 수십 차례 언급돼 증인으로 채택됐다. 장석훈 사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 채택 신청을 했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도 박용진 의원이 증인 신청했다. 장석훈 사장의 출석 예정일은 10월 12일이다.9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호출

금감원 국감에 4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들이 증인 채택에 응할 경우 다음 달을 13일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최근 금융권을 발칵 뒤엎은 사모펀드 사태 문제 또는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사모펀드 판매 이슈로 증인 채택 신청을 받았다.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문제로 지목됐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 곽성은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선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이 있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한국아트라스BX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다음 달 22일이 출석일이며 이날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지성한 한성실업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 감사를 포함 총 14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국감이 핵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상반된 증권사와 은행들

당초 정무위 국감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지주 또는 금융사 수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됐다. 그도 그럴 것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기능 미흡 정황이 반복돼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무위 역시 사모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지주 수장과 은행사 행장 등 판매사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계획은 현실화하지 못했고 결국 일부 증권사 CEO만 증인 채택 신청에 그치며 끝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증인 채택 신청을 무한정 할 수 없기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직접 출두한 바면 은행권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채택됐다. 또한 최근 다시 불거진 신한은행 채용비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의혹 당사자가 아닌 검사 과정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장이 증인으로 선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은행권은 21대 국감에서 증권사와 비교해 한숨 돌리게 됐다”라며 “사모펀드 사태의 파장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 수장 또는 행장 증인 채택이 예상됐지만 코로나19로 이를 피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