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개시일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다.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게임 분야와 관련 게임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전처럼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게임과 관련된 피감 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감 질의로 문체부가 추진한 게임법 개정안의 추진 상황과 게임산업 발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우선 게임 관련 사행성 논란이 어김없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개발자가 게임물을 설문 형태로 심의하는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가 추진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진행 상황은 물론 사행성 논란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정부가 발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웹보드 게임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게임사들이 스포츠 베팅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스포츠베팅 게임에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중견 게임사들이 진출하며 성장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전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게임 업계의 발전 향방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의 등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게임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게임 중독이 질병코드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조해왔다.

아울러 PC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는 국내 게임업계의 신성장 방향으로 콘솔과 아케이드 발전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게임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PC나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것과 달리 콘솔 게임이 북미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선 콘솔과 아케이드 시장으로 업계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게임산업 다변화 방안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적시됐다. 문체부가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은 모바일이 53.7％, PC 게임이 40.5％를 차지하며 10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인다. 반면 콘솔과 아케이드 분야는 합쳐서 5.8％에 그쳤다.

국내 주요 게임사인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을 포함해 스마일게이트, 라인게임즈 등은 실제 콘솔 게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면서 콘솔 게임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콘솔 게임을 대표하는 업체는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꼽힌다. 국내엔 콘솔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없다.

최근 PC 인기 게임이 모바일게임으로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PC나 모바일에서 유명한 게임이 콘솔로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개발사를 위한 지원을 정부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셧다운제, 등급분류제도, 환불 대행업체, 허위 및 과장 광고 분야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사행성 지적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가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이미 2018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국감에 ‘리니지M’의 사행성 요소가 크다는 비판으로 증인 출석했다.

당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2000~3000원씩 반복적으로 결제하다가 돈까지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소년들의 확률형 아이템 결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PC·모바일 게임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이른바 뽑기 형태의 게임 아이템을 칭한다. 게임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내면 게임 회사에서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이 주어지는데 무작위 아이템의 가치는 지불한 결제 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시 김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은 베팅을 하는 도박과는 다르며 게임 내에서 사행성을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당시 리니지M의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서면서 공론화가 됐고 게임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김 대표가 출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출시된 ‘리니지2M’ 또한 여전히 사행성이 짙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리니지2에 없던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돼 선택권이 커졌지만 게임 중 다른 클래스로 옮기기 위한 방법에 뽑기 과정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확률에 의존하는 뽑기 때문에 유료 결제를 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도 있지만 최근 들어 4차산업 관련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등 발전을 위해 규제보단 완화에 무게를 기울이며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