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2020년 국정감사 개막을 앞둔 가운데 부실 국감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기된 국감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등 정쟁 현안이 결코 적지 않아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7일 시작될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로나19가 국정감사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다. 하반기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국감 일정을 축소와 인원 제한을 통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기조가 민간 기업 CEO의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다. 국감 축소와 대면 접촉 최소화로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 코로나19에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 조짐

국회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에서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감 증인 등의 직접 출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하면서 국회에서도 불안감이 감돌았다. 실제로 이 같은 불안감은 적중했고 국회 출입 기자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국감 일정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자칫 국감장이 코로나19에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감장엔 각 상임위 의원들은 물론 이를 보좌하는 보좌진, 피감기관 인력, 증인, 취재진이 몰려드는 만큼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국감 증인 채택 제한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감 화상회의 활성화, 증인 출석 최소화 상임위 개별 개최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올해 국감은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부정적 이슈 많지만… 안도의 한숨

국회에서 국감 대면 접촉 최소화 기류가 흐름에 따라 재계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증인 채택이 최소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민간 기업 관련 이슈가 적지 않아 긴장감이 감돌고 있던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부터 금융계를 뒤흔들어 놓은 사모펀드 사태다. 사모펀드 설정부터 판매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은행 CEO 등 경영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금융권 수장 줄소환이 예상됐다. 이외에도 대형 건설사의 하자, 부실시공 문제와 하도급 업체 분쟁 이슈가 있다.

그간 기업 CEO들은 국감 증인 채택 시 해외 출장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출장길이 막혀 대규모 소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증인 채택 최소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 증인 채택에 따른 국감 출석은 그야말로 곤욕으로 부정적 이슈에 대한 질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야말로 대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며 “거기에 몰아붙이기식 질의 등이 공개적으로 방송되는 만큼 피할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국감 증인 출석”이라고 설명했다.

◇ 연평균 120명 올해는 0명? 의전식 행태 끝날까?

국회의 민간 기업인 증인 채택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2004~2008년)는 연평균 51.8명, 18대 국회(2008~2012년) 연평균 76.5명, 19대(2012~2016년) 연평균 120명으로 폭등했고 20대 국회에서 126명으로 다시 한번 증가했다.

민간 기업인 증인 채택 증가와 동시에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간 기업인에 대한 일방적인 호통과 전문성 없는 질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도 민간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민간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조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있었던 만큼 민간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