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정부의 ‘국산 도시철도신호시스템(KTCS-M)’ 시범사업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주관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국산화라는 원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특혜 의혹으로만 비쳐지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입찰 공고 논란

이 시범사업은 코레일이 일산선 대화-백석 구간(6.6㎞)에서 노후 신호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0년 국책 과제로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 개발 로드맵(도시철도용 1단계 KRTCS-1, 일반‧고속철도용 2·3단계 KRTCS-2)을 추진했다. 

이후 2015년 KRTCS-1 사업을 종료하고 KRTCS-2부터는 ‘유럽 열차제어시스템(ETCS)’ 기반인 반무선 반유선 형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단계 사업부터는 기존 KRTCS 명칭도 ‘무선통신(Radio)’을 뺀 KTCS로 이름을 바꿨으며, 지난해부터는 KTCS-M으로 명칭을 통일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신규노선 건설 시 많이 들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길었던 공사기간도 단축돼 공정관리도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또 연장노선 건설 시 기존 노선과 호환을 위해 기 구축된 외산 신호시스템을 적용할 때 외국 제작사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던 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최근 KTCS-M 사업 발주 공고 과정에서 입찰 공고 특혜 논란이 불붙었다. 발주 기관별 입찰 공고상의 참가 자격을 달리한 게 발단이 됐다. 

◇ 코레일, 특정 업체 몰아주기 주장 “명백한 위반”

공개된 공고문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체계 구축 및 성능평가’에 참여해 GA SIL4 인증을 획득한 업체 또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 SG 0069)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철도신호시스템(KTCS-M1) GA SIL 인증을 획득한 업체 역시 가능하다.  

철도 신호시스템은 열차 간 추돌·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 간격을 제어하며 자율주행차처럼 승무원의 조작 없이 열차가 자동으로 가속·감속하고, 승강장 정위치에 정차해 열차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이다.

이에 기존 KRTCS에 참여했던 SI 3사(LS산전·에스트래픽·현대로템)는 애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코레일이 입찰 기준을 완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가 KRS 기반의 KTCS-M 기술을 개발했다지만 해당 기술과 인증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심사단계부터 확실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 사업의 핵심인 철도 신호 시스템의 호환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의 입장은 분명하고 강경하다. 7일 코레일 관계자는 <데일리비즈온>과의 통화에서 “국가 R&D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당업체만 자격을 주는 건 명백한 특혜이고 계약법 및 국제법에 위반하는 사항이다. 기존 3개 업체는 공사에게 법을 위반하며 특혜를 달라는 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