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금융권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난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는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전액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분쟁이 남아있는 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선 금감원의 라임 사태 전액 배상 압박이 좋지 못한 선례가 됐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 불씨 꺼지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

금융권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사태 신호탄을 쏘아 올린 라임 무역금융 펀드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배상 문제는 종료됐고 앞으로 판매사 간의 소송전만 남은 상황이다.

라임 사태는 사실상 판매사들의 백기 투항으로 막을 내렸다. 금감원의 지속적인 전액 배상 압박과 국회의 지원 사격을 견디지 못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결국 전액 배상 권고를 받아들였다.

판매사들이 전액 배상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은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실상 배상액 지금 문제는 배상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었지 지급 여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판매사들의 투자자 배상이 연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라임 펀드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채권펀드, 호주부동산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이다. 현재 대부분 판매사들은 선제적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한 사모펀드 액수는 3조 6625억원이다.

◇ 옵티머스 사태 갈등 심화 가능성 높아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갈등이 심화할 여지가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5000억원 규모 전액 손실이 예상되며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검찰 고발로 전모가 드러났다.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은 현재 3억원 이하 가입자 원금 70%, 10억원 미만 가입자50%, 10억원 이상 가입자 40%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고객 유동성 선지원 조치로 보상은 아니다. 아직 금감원 분쟁조정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분조위 조정이 나오고 이를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갈 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선제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 같은 NH투자증권의 제안을 거부하며 전액 배상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의 제안을 거부하는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NH투자증권이 사기 상품을 팔았다면 원금 전액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조건 없이 투자 원금의 70%를 선보상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센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애초부터 기획된 사기극이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 역시 사기극의 피해자로 결론이 날 때 피해 보상 문제 갈등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 라임 사태 전액 배상도 갈등 심화 요소

업계는 사태가 일단락된 라임 사태 역시 향후 사모펀드 사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의 사실상 투자시장 원칙을 무시한 채 강행한 전액 배상 압박이 좋지 못한 선례로 작용 투자자들의 전액 배상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감원의 라임 사태 전액 배상 요구는 투자시장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의 경우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 역시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질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은 이 같은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평가다.

실제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전액 배상을 수용하자 타 사모펀드 피해자들 사이에선 100% 배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라임 펀드 사태 결말이 전액 배상으로 끝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조건 100% 배상은 시장 원칙을 깨는 것인데 선례가 나와서 앞으로 배상금 조정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