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험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의 개발 그리고 AI(인공지능)와 IT(정보기술)를 활용한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4차 산업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수년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만 3800만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말 그대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 진료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 5차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현되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는 사라진다.

그간 가입자가 제출해야 했던 종이 서류는 전자화에 이제 병원에서 전산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가입자 입장에선 번거로운 청구 절차가 개선됨으로써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적지 않은 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아예 청구를 포기했던 가입자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편익이 대폭 향상되는 것이다.

병원과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류 발급을 위한 용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된다. 언택트(비대면) 시대인 지금 여전히 비효율적인 종이 서류의 발급과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시대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는 물론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이후 11년간 제자리를 맴돌며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병원·보험사 모두 윈윈…올해 국회 문턱 넘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을 가로막은 장벽은 의료계다. 일방적인 반대는 아니며 나름의 반대 이유를 제시해 왔다. 대표적인 것인 환자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다. 환자의 병력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여기에 진료비,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에 따른 법적 부담 등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였다.

지난 11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달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자화, 간소화를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회 보험업계, 소비자, 심지어 학계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작업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가 걱정해 온 환자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 등의 문제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진료비 증가, 과도한 의료 이용 및 병의원의 법적 부담 및 관련 비용 증가,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부추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상 관련법을 만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는 단순히 보험업계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가 득을 보는 것인 만큼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