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연상케하는 양측 대립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시드니대학 웹사이트)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호주의 ‘코로나 기원’ 조사로부터 촉발된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마치 ‘사드 보복’ 이상의 보복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의 공세를 두고 호주가 어떤 대응을 취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호주 코로나19 기원 조사 지지에 갈등 심화

이번 사건은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기원 조사 방안을 지지하며 불거졌다. 코로나19가 어디에서부터 촉발되었나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그쳤음에도 중국은 유독 호주에 불만이 많았고, 해당 사건을 게기로 촉발된 것이다.

실제로 호주는 2년 전 화웨이를 자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사업에서 제외했다.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 군사훈련도 같이 해왔다. 최근엔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 공동성명도 냈다. 모두가 중국에게 있어서는 가장 민감한 현안에 속했다.

호주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서부터 “지난 총선 당시 중국 정부가 정치 개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을 피해갈 순 없었다. 지난달 일부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관광,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호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했다.

주즈췐 버크넬대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중국은 현 호주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고압적인 대중국 전략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호주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를 너무 바짝 따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사진=호주 스타옵저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사진=호주 스타옵저버)

◆ 호주 내부서 반중정성, 강경론 득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11일 언론을 통해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도 힘든 건 분명하다. 2018~2019년 호주 전체 수출의 26%가 중국이다.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이다. 지난해 14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는 260만명이다.

자연히 호주의 대응에 시선이 쏠린다.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호주 내에서는 대체로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반중정서가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중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원색적인 비난까지 등장했다. 조지 크리스텐슨 하원의원은 “중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은 양아치 짓”이라며 “우리의 자주와 경제독립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정부의 이번 농축산물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철광석, 석탄 같은 천연자원은 중국이 반드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보복 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로폰.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사진=연합뉴스)

◆ 중국 법원 마약 밀수 혐의 호주인에 사형 선고

양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마약 밀수를 혐의를 받는 호주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일 호주 국적 피고인 1명에 대해 사형과 전 재산 몰수 1심 판결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재 매체 보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3년 말 필로폰 7.5kg을 소지한 채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중국은 마약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부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중국 호주의 코로나 기원 조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터라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중국 법원은 지난해 1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문제를 중국과 캐나다가 대립하고 있던 가운데 마약밀수 혐의를 받은 캐나다인에 대해 2심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키워드

#중국 #호주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