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서 커지는 중국 책임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것은 중국 탓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미주리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많은 서구권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며 ‘중국 때리기’에 가세한 것.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2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의 한 법률회사도 민간 피해자를 대리해 중국 정부에 소송을 냈다. 4명으로 시작한 소송이 40개 나라 1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배상 청구 규모가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7400조원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업과 이스라엘 인권변호사 협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에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도 미국에서 발의됐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은 법안을 제출하며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중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 사회도 점차로 중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초기 확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을 지적했다. 영국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졌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미국을 거드는 등 중국 비판을 자제해왔던 유럽사회도 중국 압박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를 법정에 세워 고의적으로 코로나19를 은폐했다는 증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에선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국도 바이러스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만이 전장이었던 사태 초기, 각국이 면밀한 검역조치를 취했다면 유럽이 차례로 바이러스에 타격을 입고, 미국에서 매일 수천 명이 숨지는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른 바 ‘마스크 외교’로 우군도 확보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이후 시진핑 주석이 32개 나라 정상과 40차례, 리커창 총리는 12차례, 왕이 외교부장은 46개 나라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 공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는 “중국이 바이러스 출현을 제때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비생산적”이라는 답까지 얻어냈다.

세계 곳곳에 중국서 출발한 마스크가 전달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벌써 세 번이나 비행기가 왔다갔다 했다. 멕시코, 페루,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경제 사정이 열악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는 무상으로 제공했다. 멕시코 외교장관과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트위터에 직접 중국에 감사를 표했다. ‘불량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질서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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