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20회담 이후 디지털 화폐 관심

일본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현금 사회’로 유명한 일본도 최근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디지털 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G20회담에서 전 세계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토론을 하기 위해서다. 자국으로 돌아온 일본은행, 일본 재무부 그리고 일본 금융청 수장들은 일본도 정부 지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레프에 따르면 최근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포용 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었다. 회의에는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다케우치 요시키 재무성 재무관, 우치다 신이치 BOJ 국제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BOJ가 특히 적극적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앞서 “현재 마땅한 수요는 없지만, 규제 문제와 위험 등이 적절히 해결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수요가 늘어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법적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 디지털 화폐가 발행 및 유통된다면 일본 정부도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종이화폐의 통용 면에서 감수해야만 했던 비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해킹, 금융 범죄, 자금세탁 등과 같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데 정부차원에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해외의 디지털 화폐 발행 사례가 일본에서도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 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중국은 중국 내 어떤 디지털 화폐도 위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스웨덴과 캐나다 및 스위스 중앙은행들은 잇달아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은 3월에 암호화폐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모두가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부 중앙은행들은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데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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