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대처 우수해”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법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카풀 대타협 주인공...“타다와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어”

전현희 의원 (사진=데일리비즈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데일리비즈온)

[데일리비즈온 이은광·박종호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여년 만에 탄생한 민주당계 출신 강남구 국회의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20대 총선의 최대 수혜자로 전 의원을 꼽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4월 전 의원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선다.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로 ‘카풀과 택시의 대타협’을 꼽는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200번씩이나 만나가며 양 측의 이해를 조율한 바 있다. 아울러 치과의사 출신 경력을 살려 의료폐기물을 막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목소리들을 국회에 반영하려 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현재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책 마련에 한창인 전 의원을 본지가 만났다. <편집자 주>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일리비즈온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저는 경남 통영 출생으로 부산 데레사여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거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 후 치과의사출신으로는 최초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혈우병 에이즈 집단감염피해자들을 위해 10년간의 공익소송 과정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재선(제18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제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환경노동·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국가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Q. 요새 코로나바이러스로 한창 바쁘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방역에 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의 조치가 빠르고 또 정확해서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하여 들어오는 모든 입국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조치로 철두철미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의 대처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여당의 방역대처에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로로 현재 28명의 확진자중 7명이 완치되어 퇴원했고 사망자는 전혀 없으며, 나머지 환자들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철저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우수한 의료진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료폐기물 막는 폐기물관리법을 대표 발의하시기도 했습니다. 법을 발의하시기까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셨으며, 또 법안 통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18년 22만 6000톤으로 5년 새 1.6배가 증가했지만,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가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만30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전국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실태 전수조사 요청 이후 1389톤의 불법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시설 등의 부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도 폐기물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오는 5월 법률이 시행되면, 처리시설 부족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해져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현희 의원 (사진=데일리비즈온)
전현희 의원. (사진=데일리비즈온)

Q. 가습기살균제법 국회 통과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에는 폐가 절반 이상 굳어 호흡도 어려운 상태로 하루하루 살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죽음에 내몰릴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일곱 차례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3년 초임 변호사 시설 ‘혈우병 환자들의 집단에이즈 감염사건’의 변호를 홀로 맡아 10년 넘게 끈질기게 싸워 대법원 승소와 고등법원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20대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카풀 대타협’ 등으로 업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협의가 난관에 부딪혀 위기에 직면했지만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했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각 업계의 양보와 입장 변화를 조금씩 이끌어내어 그 결과 모두가 ‘윈윈’하는 사회적대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하며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그해 3월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절차로 신산업과 구산업이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로서 의의가 큰 만큼, 타다 역시 속히 제도권 내로 들어와 신산업과 구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 협력모델 마련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타다의 혁신성과 타다가 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이제 서로간의 날선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같은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길 기대합니다.

전현희 의원 (사진=데일리비즈온)
전현희 의원. (사진=데일리비즈온)

Q. 선거를 앞두고 한창 바쁘실 텐데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지역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강남(을)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주민이 살기 좋은 강남(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적 교통 소외지역인 강남(을) 지역에 교통혁명을 가져올 위례과천선 신설, 지하대심도로 연결된 대모산 터널 사업을 통한 서울의 새로운 동부간선축 조성, 수서동과 세곡동 일대의 교통, 주거, 편의, 복지 등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서역세권 개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등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진행해온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례과천선과 같은 지하철 사업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여, 위례과천선의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질의를 포함한 수차례에 걸친 장·차관 협의, 실무자 간담회, 주민간담회, 위례과천선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고,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재작년 위례과천선은 국토교통부(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비전 2030’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성 저조로 수년째 표류중이던 위례과천선을 단 2년 만에 국가사업으로 확정시키고, ‘광역교통비전 2030’에 반영시킨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 외 여러 지역사업도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서관,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센터, 우체국 신설사업 등이 대부분 확정돼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상당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이자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오로지 강남(을) 주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부끄럼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지역발전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개포·일원·수서·세곡동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일들을 결과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 주민들과 소통하며 늘 함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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