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총기소유 확대, 동성애자 폄훼, 아마존 삼림벌채 급증에 따른 논란이 그러하다. 정치권에서의 잇따른 논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우소나루 대통령 스캔들 경제 악영향

전문가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현재 브라질 경제를 둘러싼 긍정적인 변화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킨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 역시 “경제부 장관인 파울로 게지스는 이전부터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을 추구해왔다”며 “보우소나루가 스스로의 성과를 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지스의 첫 번째 성과는 지난 달 마침내 의회를 통과한 공공부문의 방만한 연금개혁이다. FT 역시 이에 대해 “말할 것도 없이 획기적인 업적이다”고 설명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오랫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주었다”고 평했다. 실제로 연금개혁 문제는 분열되어있던 브라질 정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초당적인 합의로 재정 건전성에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그러나 인근 칠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봉기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1970년대 시카고학파에 경도된 경제학자(게지스)에게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없다며 반발한다.

결국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공공부문 개혁안 제출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여부도 당분간 연기될 방침이다. 부패 혐의로 투옥된 룰라 다 실바 전 좌파 대통령이 감옥에서 석방된 것도 한 가지 이유다. 룰라 전 대통령은 석방되자마자 지체없이 게지스를 두고 “직장의 파괴자”는 비난과 함께 반대 세력을 규합하고 나섰다.

◇ 게지스 개혁안 의회 계류 중

현재 게지스의 개혁안은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와 합의된 지출 한도를 위반할 경우 자동긴축을 도입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거기에다 브라질의 악명 높은 복잡한 세금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민영화 계획도 논의 중이다.

더군다나 게지스의 개혁은 평생 고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의 임금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안을 포함한다. 연공서열의 폐지도 논의된다. 이는 모두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브라질의 정부공무원 63만 명의 단호한 반대가 예상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상실이 개혁 추진을 위한 모멘텀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를 둘러싼 의혹을 돌파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경제개혁안을 상당부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FT는 “그의 의원으로서의 경력을 봤을 때, 그는 역사적으로 개혁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그는 최근 그의 당선을 함께했던 집권여당과 결별했다.

포린 폴리시(FP)도 최근 기사를 통해 “브라질은 경제 개혁을 위해 정치적으로 희생해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회는 지금 뿐이라는 것이 모두의 시각이다. FT는 “정부의 재정을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놓고 더 매력적인 사업 장소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국제 투자자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우소나루는 용기를 잃지 말고 현재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