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전격조사...김상열 호반회장 일가 정조준
-공공택지 독식· 편법 증여, 내부거래 등 주요쟁점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기업 전면 조사 배경 주목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이 6월 28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호반건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이 6월 28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호반건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호반건설과 사주일가에 대해 칼을 겨눈 모양새다. 불공정 행위와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주요 쟁점이다. 이에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 집단국이 호반건설과 김상열 회장 일가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조사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를 독식한 것과 이렇게 받은 택지를 사주 자녀들에게 빼 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다.  

호반건설은 재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기반사업인 건설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통 미디어 레저 벤처투자를 아우르는 ‘공룡’으로 진화하고 있어서다. 그간 대우건설 등 대형기업 인수합병(M&A)를 추진하며 만만치 않은 재력 규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호반건설의 승승장구 배경으로 정권 실세들과의 학연이나 지연 등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 문턱까지 갔다가 무산된 사례도 많다. 올해 들어 서울신문 지분 일부를 사들여 3대주주로 올라섰으나 인수 이후에도 편집권 보장 등의 문제로 언론사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한때 헤럴드경제신문과 아시아나항공 유력 인수자로 거론됐으나 현실화되진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조국 사태 이후 ‘공정 경쟁’ 중시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 

그런 호반건설이 이번엔 공정위의 타깃이 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분양된 473개 중 44개(9.3%)를 호반건설이 싹쓸이했다. 상반기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78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낙찰’ 진풍경이다.

호반건설은 이를 위해 계열사 43개사를 설립했고, 그중 20개사 이상이 직원 10명 미만이었다. 여러 곳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 바 유령기업을 추첨에 참여시켜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여기서 나온다. 이런 내부거래로 사주의 장남과 차남에 택지를 몰아줘 두 아들이 각 7912억원, 476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고,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 편취 가능성을 송 의원이 제기했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공정위를 통해 호반건설에 대해 엄중 조사에 나섰는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불공정 경쟁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현 정부의 역점 정책이다.

상생과 공정경쟁을 하지 않고 온갖 편법과 특혜를 누리는 기업의 환부를 근본적으로 도려내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 이후 ‘공정 경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호반건설을 엄중 조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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