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여성가족부가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앱 유통3사(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원스토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한다. 올해 들어 유통3사가 각각 자율적으로 관련 문제를 규제해왔는데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 여가부 앱 유통사업자와 청소년 보호 모색

18일 여가부 측은 “이날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정책총괄 전무, 애플코리아 안철현 대외협력 부사장, 원스토어 김상돈 경영지원실장과 함께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 앱 유통사업자가 올해 들어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에 나선 데에 대해 적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고자 마련됐다.

원스토어의 경우 지난 8월 공익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지난 4월께 채팅·소개팅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IARC)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했다. 적용 이후 현재 83.7%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로돼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만 14세 미만 자녀의 ID 생성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했다.

애플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특정등급 콘텐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가족공유 기능’, ‘구입승인요청’, ‘스크린타임(특정 등급 콘텐츠에 대한 자녀의 다운로드 및 사용시간 제한)’등 다양한 기능들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 유통 3사 청소년 성매매 문제 공감

유통 3사의 이 같은 조치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른데 공감해 나온 방안들이다. 지난 2017년 여가부의 청소년 조건만남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대상자를 구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실태 조사 결과는 내년께 나올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 유통 3사가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는데 이 규제안이 각각 다르다. 이에 자리를 마련해 공동의 규제안을 마련하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면서 “여가부 또한 관련 앱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앱 유통 3사와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도 주기적으로 랜덤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앱유통 3사와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규제를 자율적으로 제언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랜덤채팅앱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이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