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4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달 말 농산품, 자동차, 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9월 말 UN 총회에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추후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은 쇠고기와 밀 등 대일 주요 수출품에 대해 CPTPP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받았다. 미국으로서는 CPTPP와 일·EU EPA 등에 따른 일본시장 점유율 하락을 저지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미국 측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오고 있다”며 “일본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합의안을 종료하는 일몰조항이 협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라고 내다봤다. 반면 환율조작에 대한 조항은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수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일본산 승용차에 최혜국대우 수준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약 3.2% 감소한다”며 “자동차부품 시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약 1.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KIEP는 이와 함께 관세감축에 대한 효과만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는 0.02~0.03%의 성장세 감소가 예측되며, 비관세장벽 감축까지 고려할 경우 0.03~0.05%의 성장세 감소를 예상했다. 이에 한·미 FTA의 시장 선점효과 소실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이번 협정으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일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아 진출 활성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