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4차산업 걸림돌 없앤다” (上)
노웅래 의원 “4차산업 걸림돌 없앤다” (上)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9.0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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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3법’ 통과에 주력
-남북이 힘 합쳐 ‘스마트시티’ 건설할 필요
-데이터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노웅래 의원. (사진=이재경 기자)
노웅래 의원. (사진=이재경 기자)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이재경 기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이 거세지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스마트시티벨트’구축 방안이 제시돼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말하자면 ‘남북경협’과 ‘4차산업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복안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왔다.

노웅래 의원은 실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늘 “4차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타파와 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의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그를 직접 만나 현재의 우리는 어디에 있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미진한 지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등으로부터 “식물상임위”,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후반기 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국회는 정쟁으로 멈춰도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정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반기 과방위의 법안처리율은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에 못 미치는 17%에 불과했으나, 후반기 과방위 법안처리율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연내에 ‘27, 28퍼센트를 웃도는 법안 처리율을 한번 기록해보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의 동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계속해서 힘을 쓸 생각입니다. 그 중 한 예로 빅데이터 3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빅데이터 3법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정보통신망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과 부품소재 논란이 있습니다.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일본을 넘어야 한다 등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품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도 우리가 만들고 수출 경로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부품 안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원천 기술을 가진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R&D 예산을 우리가 지금 20조 쓰고 있는데, 과기부에 이 예산을 배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선은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가짜학회, 외유성 해외출장,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리, 부정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또한 항상 제기되는 현안입니다. 전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근 IBS 비리 문제가 또 불거지는 등 아쉬움이 컸습니다. 과기계의 고질병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 (사진=이재경 기자)
노웅래 의원. (사진=이재경 기자)

한편으로는 당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52시간 근무. 이러한 제도를 연구기관에 적용한다면 이는 연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소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들은 예외 적용이 필요합니다. 재량 근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유연한 적용을 원하고 있어요. 그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자율 기능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후 책임을 묻는 체재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의 사기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아주 큰 성과를 일구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통신서비스 품질을 향상과 통신비 인상 효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등 여러 후속 과제가 남았습니다.  

방송 분야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해묵은 방송법 개정안과 합산규제 문제도 있겠지만, 날로 활개를 치는 유튜브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 등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역시 아주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작은 실수가 참혹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안보고를 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후속조치 역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방통위가 페이스북에게 패소하며 망 사용료를 둘러싼 해외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맞아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20대 국회 동안 모든 현안을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씩 진일보한 대안을 내놓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스마트도시’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성법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더해진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스마트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에서는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도시화로 각종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이 오히려 개발이 되지 않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더욱 적합할 수 있다며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스마트시티 벨트’를 논의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사진=이재경 기자)
노웅래 의원. (사진=이재경 기자)

스마트시티를 한국에서 만든다고 할 경우, 인권단체나 환경단체 등 각종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여러 문제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땅이 전부 국유지라 토지보상, 환경, 인권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스마트도시를 만든다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일자리도 생기게 될 것이고요. 스마트도시로의 랜드마크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은 이 같은 정책적 제언에 따라 스마트도시 부문에 있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술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앞장 설 생각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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