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 삼성중공업의 자구계획을 돌려보내고 그룹차원의 추가지원방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재용부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일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논평과 관련, 삼성중공업 채권단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일가가 사재를 출연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과연 이 부회장의 사재출연여부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그룹차원의 추가지원방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여 삼성중공업을 지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부실경영 책임’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 일가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삼성중공업이 호텔매각, 인력감축 등으로 1조5천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을 마련, 채권은행에 제출했으나 채권단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삼성에 대해 그룹차원의 지원을 요구한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면서 부실경영 책임을 경영권을 행사해온 이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의 외부 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법제도 및 원칙에 어긋나는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가 17.52%의 지분을 보유, 삼성중공업의 최대주주이지만, 삼성중공업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상식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이재용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 및 미래전략실이 되어야 할 것”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현재 삼성 측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만약 삼성중공업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책임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유상증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궁극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에 못 이겨 삼성전자 등 주주계열사들이 삼성중공업에 무리하게 자금지원을 하게 되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배임 등의 법적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의 지원강요는 그 이사들에게 배임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