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대출 딜레마, 필요하지만 부실화 우려돼...맞춤형 대출 추진
- 포용적 금융 추진, 카드수수료 체계와 정책서민금융 체계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금발심위원장) 등 40여 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혁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며 "대출을 안 해주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대출을 하면 부실화가 많이 돼 대출적정선을 찾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들 사정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맞춤형으로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은행 여신 담당자들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혁신 과제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을 유도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 등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곘다"고 밝혔다.

최근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면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거래를 막는 규제를 일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전하며,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를 시사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 공정경제 구현에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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