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정상화 위해 혈세 투입...산은 비토권 확보
정부, 한국GM 정상화 위해 혈세 투입...산은 비토권 확보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5.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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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억달러로 10년간 감시한 이후에는 대책 없어 또 다시 문제는 되풀이될 듯
▲ 김동연 부총리
▲ 김동연 부총리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GM과 산업은행 자금 총 71억5000만달러가 투입된다.  산업은행은 GM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비토권을 확보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GM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산업은행과 GM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한국GM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GM은  총 64억불의 자금지원과 경쟁력 있는 신차 2종 배정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본사 대출금 전액을 출자 전환하여 28억불을 지원한다. 이로써 연 150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약될 전망이다.  또 생산성향상을 위해 설비투자 등에 28억불을 지원,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등을 꾀한다.  또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희망퇴직금 등으로 8억불을 지원한다.

GM은 아태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치해 아태지역 중심센터로서 한국GM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3대 원칙 △대주주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회생 방안 마련 에 따라 한국GM 경영회생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GM에 신규로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7억5000만달러다.

산업은행은 GM의 장기 경영 유지 및 경영견제장치 등 비토권을 확보했다. 5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주감사권 강화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GM은 향후  5년간 지분매각이 전면 제한되며, 이후 5년 동안 35% 이상 1대 주주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지원을 검토.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 금융상담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지역에 대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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