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건에서 비난을 받는 부분은 두 곳이다.  하나는 삼성증권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기타 경영진의 관리 통제 등 인적, 조직적 시스템 부분.  또 하나는 유령주식 공매도 시스템.  삼성증권 사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유령주식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줄어든 느낌이 든다. 

최근 금감원에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을 강조했지만  유령주식의 공매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으니 언론에서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하다.  대중의 이해와  관심은 언론을 따라갈 뿐이고.

주식 매도의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인데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방식으로 주식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른바 '유령주식 공매도'다.

삼성증권의 주식 입고 시스템이 예탁결제원의 확인이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물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증권의 직원들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고 매도하면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사건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은 삼성증권에게 예탁결제원의 확인 뒤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는 조치를 해야 했다.

이 문제는 삼성증권의 잘못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즉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확인을 하는 절차를 둬서 유령주식의 공매도를 막아야 했는데 삼성증권에서도 시스템의 부재,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시스템의 부재로 결국, 이중으로 갖춰져야 할 안전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아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가 발생했다.

외국에서는 주문 오류로 일정금액 이상이 체결될 경우 거래가 자동 취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주식 거래 수의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없다.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국거래소도 마차가지. 사후적으로 수습만 할 뿐이다. 

삼성증권과 금융당국 두 곳 중 한 곳만이라도 외국 처럼 정상적인 매도 확인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텐데  금융당국은 너무 삼성증권 쪽만 비난하고 있다.  너무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느낌이다. 비난 받을 곳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비난 받아야 한다. 

삼성증권 등 증권사와 함께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지시하고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