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여야 막론하고 법무부장관 발언 비판...청와대 확정된 것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지가 단호하다.

박상기 법부부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대응 기조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는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암호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개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라는 용어 조차도 잘못됐다며 "암호징표"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암호화폐 불법화 및 거래소 폐쇄 방침이 밝혀지자 암호화폐의 국내 시세는 급락했다.  11일 오전 22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은 오후들어 17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하룻동안 비트코인은 6%남짓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12%가량 하락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불법화 및 거래소 폐쇄 방침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의 암호화폐 불법화 정책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국민의당은 "4차산업혁명시대 역행하는 처사"라며 "단속대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국민패싱"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은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맹비난 했다.

정치권의 반대 등 여론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청와대는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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