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무시하기엔 너무 큰 위협, 자금세탁 불법방지 필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를 건의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무시하기엔 너무 큰 위협"이라며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에 가상통화 취급업자(exchange)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음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brake)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FSB가 나서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특히,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내용ㆍ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SB는 23개국 30개 회원기관(금융당국 및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시장자율기조로 합법화하고 있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암호화폐 규제에 국제적으로 공조하자는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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