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 "정부규제는 오히려 암호화폐 희소성 높이고 도피수요 창출"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암호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도피수요를 창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오히려 암호화폐의 시세와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는 뜻이다.

문홍철 연구원은 "정부의 암호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고, 암호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도피 수요를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암호화폐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며 "그러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암호ㅓ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문홍철 연구원은 "암호화폐가 많은 비판에도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며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은 현 통화시스템에 대한 미래의 불안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있다고 했다. 새로운 암호화폐의 등장 등 궁극적으로 통화량 공급이 늘어나 희소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얘기다. 다만 "버블이 꺼지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1~2개 암호화폐에 자체적인 통화공급 조절 협의체 등이 만들어져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2월 28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비트코인의 버블이 확 빠질 것,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지만 당시 1비트코인 1890만원대에서 1월 8일 현재  2500만원대로 오히려 폭등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철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돼  후진적인 금융통제 정책과 암호화폐 규제정책을 철회하고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암호화폐를 시장자율 기조로 합법화하고 화폐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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