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보다 집값 상승률 2배, 부동산 대책 근본부터 재검토 필요

▲ 2017년 전국주택가격 현황 (표 : 한국감정원 제공)

문재인 정부의 집값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연간 0.71% 상승한 것에 비해 오름폭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 수치다.

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2016년 대비 1.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연간 0.71% 상승한 것에 비해 오름폭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세종시의 집값이 4.29%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이 3.64%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서울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등의 집중 타깃이 됐지만 2016년(각각 0.79%, 3.64%)보다 되레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 규제에도 이들 지역에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여전히 몰린 것이다. 2016년 1.84% 하락했던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29%로 상승 전환했다. 

경기(1.67%)와 인천(1.42%),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누린 강원(2.40%) 등도 2016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그러나 경남(-1.62%), 울산(-1.08%), 충남(-0.53%), 충북(-0.36%), 경북(-0.90%) 등은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67%, 아파트 1.08%, 연립주택이 1.07% 오르며 모든 유형에서 전년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안정세를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짝수해보다 홀수해에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르던 '홀수해 법칙'이 깨졌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해 전국 전세 상승률은 0.63%로 2016년도 1.32%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집값 강세로 전세 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선 데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의 전세가 2.0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입주물량이 몰린 세종은 7.05%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하며 매매 시장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가격은 11월 대비 0.11% 올랐다. 11월 조사(0.13%) 때보다 오름폭은 둔화됐다. 

지방 주택가격이 -0.01%로 하락 전환했으나 서울은 0.59%로 전월(0.36%)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의 12월 주택 전셋값은 0.03% 떨어져 2012년 9월 상승 전환 이후 약 5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접근성이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입주물량이 늘고 있는 지역에서 약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는 지난해 11월 0.21%에서 12월에는 0.17%로 오름폭이 줄었고, 경기는 입주물량 증가 여파로 12월 들어 -0.12%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의 전세도 0.05% 내려 11월(-0.03%)에 비해 낙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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