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비정규직원에 대해 중앙부처 최초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했다. 

2018년 1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실무원, 기록실무원,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은 ’18년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 등 용역근로자 2,885명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18년 1월에 1,503명이, 나머지 1,382명은 ‘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문재인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발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8일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전담팀(TF)'부터 구성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의 유형·난이도 등에 따라 다른 임금인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의 경우 통상 20호봉~30호봉 구간을 가지는 반면, 정부청사 직무급제는 6단계로 되어 있다. 

청소 분야의 경우 1단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157만원 정도다. 다만, 특수경비원은 전환시험을 통하여 청원경찰로 전환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다.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방호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정부청사가 추진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 

매년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전체 용역비의 16.4% 수준)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6,470원→7,530원, 16.4%↑)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승분 등을 반영한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약 16%의 임금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한 새로운 임금테이블에 따르면 사원기준 최소 약 13%이상 임금이 상승한다. 안내직은 188 → 212만원, 청소직은 170 → 203만원, 시설관리직은 217→260만원, 승강기직은 210→255만원, 조경직은 211→257만, 통신직은 180→236만원, 특경직은 218→275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