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내년부터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은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공정경제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 58%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일자리예산 34.5%를 1분기내에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3.2%로 전망되는 성장률을 내년에는 3.0%로 낮춰 잡았지만 2년 연속 3%대 중성장 기조에 따라 내년엔 32만명의 신규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율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3.7%로 전망했지만 고용율은 올해(66.6%)보다 개선돼 67.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의 환율(달러당 1,083원)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2만9천700 달러에서 내년 3만2천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3만명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53%를 상반기에 채용토록 했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에 비해 2만5000명 확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 기관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사회보험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대상 기준을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민간 소비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세로 IT(정보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늘어나겠지만 올해(14.1%)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3.3%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의 제약에도 세계 경기개선, 메모리 수요 확대 등으로 내년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소비 여건 개선에도 원자재 수입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올해(17.6%)보다 둔화한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 소비 회복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 폭이 올해(810억 달러)보다 줄어든 7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