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온 이서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9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는 현 경기상황과 이번 금통위 직후 잇따라 예정돼 있는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내경기부진으로 보아서는 금리인하문제가 논의될 상황이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국내 수출과 내수 경기가 모두 부진해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각종 경기지표는 좋지않다. 수출은 지난 2월 전년동기대비 12.2% 줄어 지난 2009년 2월(-18.5%)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지표는 1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대비 1.4% 감소하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저유가 등 대내외적 악재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당장 추가금리인하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흐름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내에서는 1,2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과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으로 한은이 바로 금리인하로 대응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본이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한 후 정책 효과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예를 들며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인하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 인하는 가계 부채급증, 외국인 자금의 증시이탈 가속화 등으로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기다.

그는 추가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문제에 대해 현 금리 수준으로도 충분히 경기 부양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저물가 구조는 금리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구조개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가계부채 급증세도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특히 가계 빚은 1200조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증가세는 가파르다. 그렇지 않아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를 또 내리면 가계부채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은은 일단은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를 지켜본후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한은의 금통위 직후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본은행(BOJ) 등 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동결에 불구하고 금통위가 올해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4월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