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났을 때도 정치적인 책임 논란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만큼 많았지만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정책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기껏 한다는 대책, 정책이라고 해봐야 “안전불감증을 고치자”는 선전·선동과 정부 조직 개편 정도 뿐이고 정부 당국, 집권 여당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생색을 내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부가 달라져도 이 같은 행태는 변함 없다.  세월호와 함께 국민들 가슴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희생자 영령들이 분노할 일이다.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의 규제,감독 등 시장 개입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식. 둘째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 시스템, 정책은 상호 배타적인 입장의 시스템, 정책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가의 규제, 감독 등 시장 개입 시스템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인 이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대표적이다. 현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진보좌파 그룹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을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본다. 그리고 국가가 규제·감독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령 규제 강화,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의 시장개입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참조 : 탐욕이 불러온 인재(人災)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이준구, 2014.4.21)

참조 : MB 때 ‘규제 완화’ 안했으면 ‘세월호 참사’ 없었다 (한겨레신문, 2014.4.18)

반면 국가의 규제·감독을 줄이고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전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실장이다. 주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선박 운임료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세월호 사업자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불법 과적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들은 안전규정을 강화해도 시장 원리가 이를 어길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원리가 발휘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참조 : 모든 가격 통제, 악마의 유혹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2014.4.28)

후자의 입장은 우리 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지금 정책이 논의되어온 과정을 보면 재난 방지를 위해 국가의 시장 규제, 관리·감독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나 현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가의 시장 개입 기조가 강한 정부다. 

평판 및 평판관리를 연구하고 있는 나는 후자의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가격 통제가 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이라는 정규재 실장과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너무 단편적이고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놓쳤다. 

정부의 가격 통제를 풀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도입했을 때 과연 그것만으로 세월호 참사같은 안전사고가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확신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평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장 자율에 평판 시스템을 결합시킨 정책이라야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지는 글에서 이같은 내용을 사례와 함께 전개하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본 칼럼은 평판의 모든 분야, 즉 사회시스템, 정책 차원에서의 ‘평판’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전략 차원에서의 ‘평판관리’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