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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온칼럼] 저출산, 경제성장률을 높여야만 극복할 수 있다.Jake Lee의 「평판과 전략」
데일리비즈온 기자 | 승인 2017.10.16 12:00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싱글세 도입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출산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해태한 자들에게 세금을 매겨 불이익을 줌으로써 출산의 의무 이행을 높이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 밖에 몇몇 의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주장들을 냈는데 모두 하나마나한 주장이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엄청난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틀려서 오히려 더더욱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안펼치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언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느냐 하면 앞날에 여유가 있을 것 같을 때 아이를 가진다. 최소한 앞날이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아야 아이를 가진다. -아프리카 저소득국처럼 앞날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이슬람국처럼 종교적 믿음이 투철한 경우는 예외- 앞날이 현재보다 어려울 것 같으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도 아이도 고생을 하게 될 것이 뻔하면 아이를 낳을 마음이 안생긴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늘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앞날에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본토 프랑스인들은 출산율이 여전히 낮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토 프랑스인들보다 앞날에 여유가 있다고 혹은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그렙 출신 이민자들은 출산율이 높다.

경제사적으로 수십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보면 확실히 경제성장률이 높은 곳이 출산율이 많고 인구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극복 정책이라고 하면서 출산가정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책은 출산가정에게 확실히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선물을 주는 수준이다. 그런 정책은 저출산 극복 정책이 아니다. 출산가정 (상대적으로 부유해지고 있는 가정)과 비출산 가정(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키울 뿐이다.

최선의 저출산 극복정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가설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은 2%대, 우리 나라같은 중진선도국은 4% 수준을 넘어야 어느 정도의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어떤 경제력 수준과 인구상황에서 멀마만큼의 성장률이 유지 돼야 어느 정도의 출산율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단 출산율은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2%이상의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기회비용의 문제를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을 거둬 출산 가정에게 찔끔찔끔 혜택을 주는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세금을 거두면 민간부문, 기업에 부담이 되고 그 세금이 쓰이는 곳이 투자적 소비가 아니라 단순 소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출산율 정책은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띄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로 출산율 저하, 고령화 문제로 인구와 노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율과 고령화를 저성장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직결시키기고 있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저성장의 본질적인 원인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다. 공공부문이 작고 효율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높지 않아도 경제는 성장한다. 출산율 저하는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인구를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신자유주의적인 이민정책을 써야 한다. 즉 고학력자, 전문직 위주로 이민정책을 써야 하고 저학력, 단순노동자 이민은 통제해야 한다. 

▲ 데비온 칼럼니스트 Jake Lee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 편집장, JTBC 콘텐츠허브 뉴미디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사과정에서 평판과 전략, 정책을 연구 중이다.

데일리비즈온 기자  biz@dailybi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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