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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이노믹스로 청년실업률 오히려 높아졌다
이승훈 기자 | 승인 2017.09.13 16:13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신규 증원 17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로 50만명 등 총 131만명의 공공부문을 증원하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업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악화됐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1년 전과 같이 3.6%로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전년 대비 0.1%p가 올라서 현재 9.4%를 기록하고 있다.

또 청년실업자와 함께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등을 합친 청년고용보조지표는 작년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전년대비 1%p나 올라서 22.5%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계적인 불경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발 글로벌 호황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호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오히려 실업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만하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반짝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성장의 효과를 잠식하는 물가상승률이 만만치 않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2.6%로서 5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을 지난 여름 고온과 폭우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서 식품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자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 즉,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에 시장이 합리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케인즈 내지 신케인즈주의적 입장인데 이러한 정책은 시장에서 물가나 임금이 빨리 반응하면 효과를 내지 못한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2.6%이고 실업율, 청년실업률의 지표가 글로벌 호황임에도 나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심상찮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중에 정부가 공무원 대폭 증원과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계속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훈 기자  leesh@dailybi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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