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용인지 본심인지 모호한 가운데 양국 여론은 페기 반대가 다수

▲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발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협정 폐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withdrawl)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내 사정은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지시는 여러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FTA 재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협상용, 페이크인지 아니면 FTA로 인해 불안정한 처지에 몰린 미국 중하류층 제조업 노동자들을 위한 국내 정치용인지 아니면 미국우선주의 기조의 신고립주의 외교 통상정책을 위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국내 반응은 북핵위협에 FTA협정 폐기까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군사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한미FTA가 폐기될 때 우리의 대책은 어찌해야 할 것인지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한미FTA가 폐기되면 제조업,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손해가 커질 것이라고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입장과 어긋나고 있는 가운데 FTA협정 폐기 지시는 미국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FTA가 폐기돼도 실제 우리나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5일) 백악관에서 열릴 참모회의 이후에 한미FTA협정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나 한국 등 당사자 한 쪽이 폐기를 원하면 서면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한다.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상대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6개월 뒤 협정이 폐기된다.

다만 FTA협정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미국 의회의 다수 의견은 FTA유지의견이어서 실제 FTA협정이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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