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추진에 정부관여 줄이고 민간 주도 부문 늘릴 듯

▲ 4차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있는 과기부 김용수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4차산업혁명의 추진 기조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차관회의에서는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장관급 이상 위원 15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국무회의는 과기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 4개부처 장관만이 들어가는 '미니 위원회'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던 부위원장직이 사라졌고  경제·교육부총리의 참여도 취소되는 등 장관급의 참여가 대부분 취소됐다. 또 '시도지사 협의체' 구성계획도 백지화 됐다.

4차산업혁명 추진 공약은 당초 관주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애초에 장관급 15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위원회 조직이 구상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직 축소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구성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낸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주도 진흥책 등 정부 관여는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2021년까지 4년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정책자금 40조원을 투입하여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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