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새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가운데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관계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마저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유통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 저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대회’를 열고 출점 제한과 영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 유통사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이 이어지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추가 규제조치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신세계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를 즉시 도입하고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동네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갑봉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 “신세계 이마트·현대·롯데 등 대기업이 겉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무자비하게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것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 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등 골목상권 보호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최근 대기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출점 속도를 늦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광주와 부천에서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로 지역상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쇼핑 역시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갈등이 4년째 진행 중이고 전주에서도 롯데의 유통센터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위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잇달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