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문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실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책에서 기본료 폐지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 가격 분리공시 외에도 ▲주파수 경매 시 요금 인하 계획 추가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공약했다.

핵심은 기본료 폐지다. 문 대통령은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캠프측은 통신망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도 7조6000억원에 달하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기본료 인하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가 기본료 폐지 등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료 폐지로 수조원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통신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통신 3사의 적자와 이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며 5G를 준비하면서 설비투자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료 폐지를 반대해왔다.

또한, 스마트폰 도입 이후 데이터 요금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미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기본료 폐지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통시 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4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약속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 논란을 겪으며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법’이란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일몰 시점인 올해 9월 30일까지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기 폐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재 규제당국인 방통위의 인사 공백과 맞물려 해당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가장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역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분리 공시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도입이 추진됐지만, 삼성전자 등 일부 제조사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