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도 성과연봉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피력…차기 정부에서 백지화될지 귀추

▲지난 4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성과연봉제 합의절차를 둘러싸고 강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대선을 앞두고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정국에 들어서자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성과연봉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무효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당선 시 즉각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노사 협의 없이 강제 도입된 경우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융노조,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등 금융권 노조는 잇따라 문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성과연봉제 폐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금융산업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입방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협동조합의 과도한 MOU 개선 등을 공언해왔다.

한국노총과 함께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를 공식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금융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사들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금융공기업인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임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9곳과 시중은행 8곳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이중 노조와 사측이 합의 절차를 거친 곳은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두 곳뿐이며,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도입했다.

예보는 지난해 4월 29일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를 이끌어내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보노조는 회사 측의 강압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보와 함께 유일하게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주금공 역시 재협상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백지화 움직임에 시중은행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후 성과연봉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