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삼성, 동부, 현대해상화재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지역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당국도 이런 폐단을 우려해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손해율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변칙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최근 논평을 통해 삼성화재를 비롯한 동부, 현대해상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차보험료 수입증대를 위해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차보험 인수를 거부해 공동물건으로 보험료를 올려 받고, 수당을 삭감해 지급하는 지역 차별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변칙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소연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손해율에 따라 각 지역에 S·A·B·C·D 등 등급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인수심사(언더라이팅)를 차등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손보사가 지역 구분을 통해 손해율이 낮은 S등급 지역은 최근 3년 내 세 번 사고가 발생했어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반면 손해율이 높은 D등급 지역은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해 공동인수로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사실상 지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또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차보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하는 지역차별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자동차보험료의 지역 차등화는 지역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폐단을 들어 손보사들에 이같은 지역 차별적 영업을 삼가할 것을 권해왔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사회각계에서 숱한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지도사항 정도로 돼 있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논의도 없이 자동차보험료를 손해율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해 인수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금융당국은 즉각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하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변칙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