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자구책에도 회원사 줄 탈퇴로 제기능 수행 의문…경제개혁연대 "설립허가 취소해라"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순실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의 검은고리로 드러나면서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남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이 존립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재벌그룹을 비롯한 회원사들의 탈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산확보도 어려워 재계를 대변하고 권익을 주장하는 종래의 기능은 수행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재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높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전경련이 지난달 혁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각계에서 해체 요구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으나 스스로 해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전경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 해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회협력회계 폐지, 싱크탱크 단체로 전환,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 변경 등을 담은 혁신안은 환골탈태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혁신안의 내용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전경련의 ‘최순실게이트’의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과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무엇이 잘못된 행위였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강조했다.

이어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재벌 로비단체로 기능해온 과거를 인정하고 이를 버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한국기업연합회로 간판만 바꿔단 채 다시 과거의 전경련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미르·K스포츠 재단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해산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당장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전경련 인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경련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을 포함해 회원사들의 탈퇴가 줄을 이어 최근 탈퇴 회원사가 100여 곳에 달해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에도 존립해야한다는 의지로 쇄신안과 자구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자구책으로 최근 조직개편, 임금삭감, 인력감축 등 칼을 빼들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전경련은 올해 예산 40% 이상 감축과 기존 7본부 체제를 1본부 2실로, 조직 내 팀 수는 23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또 전경련이 사용 중인 여의도 전경련회관 44~47층 중 44~45층을 외부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승철 전 부회장의 20억원으로 추정되는 퇴직금 지급은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전경련은 예산의 70%를 충당하던 4대그룹의 탈퇴 여파로 예산이 급감, 인건비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의 희망퇴직은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전경련 운영은 회원사가 내는 회비로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를 충당했기 때문이다.

당장 해체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전경련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이뤄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경제단체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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