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정부가 돈이 바닥이 난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민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퍼부어 국민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근본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해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땜질식 처방이라며 근본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죽이든가, 아니면 살리든가 대우조선 문제에 보다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2조~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선 곤란하다. 1조원 안팎에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살릴지 아니면 죽일지 등 장기적 플랜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16일 강조했다. 그는 현재처럼 임시방편식 지원으로는 대우조선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추가지원을 검토한 것은 대우조선의 유동성이 바닥을 드러내 부도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금 4조원 정도를 대우조선에 쏟아 부었으나 대우조선은 수주실적부진에 대금회수 지연이 겹치면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경제측면에서 대우조선을 살려야한다는 방침 아래 3조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원 방식과 규모를 23일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추가지원은 없다고 했던 금융당국이 결국 말을 바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거듭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이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억원은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7월 이후 수천억원씩 돌아올 회사채를 갚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몰릴 것이 예상되자 다시 지원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에 대해 다시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대우조선이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별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4조원을 지원할 당시에 신규 수주확대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수주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원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고 말았다. 최근 삼정KPMG의 대우조선 유동성 실사에서도 대우조선에 연내 많게는 3조원대의 부족 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을 워크아웃으로 돌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외 선주들의 계약 '줄해지'와 대규모 선수금 환급요청(RG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 워크아웃 결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현재 대우조선은 108척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정관리보다 낮은 구조조정 단계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선주들로부터 계약취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을 선 금융기관들이 계약금을 다 물어줘야 한다.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최대 금액인 7조원 규모의 RG를 발급했고 산업은행과 농협 등 시중은행들도 RG 발급을 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워크아웃설'이 거론되는 배경으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출자 전환 및 대출금의 주식 전환 등에 동참하도록 만들려는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엄청난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의지가 강한 것은 파산 시 국민경제에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쓰러지면 선박 건조 취소에 따른 손실 규모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사채권자 시중은행을 합쳐 모두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우조선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특히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민혈세를 또 지원하는데 대한 비판여론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방만경영으로 국민경제거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경제부처 인사를 비롯해 대우조선 부실 관리의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