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비 감소 등으로 지난해 큰 이익을 내면서 비싼 통신요금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단통법이 이통사 간의 보조금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사들은 그동안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은 마케팅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통신사 매출과 이익이 늘은 만큼 비싼 통신요금을 내려 소비자부담을 덜어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통신사들의 보조금경쟁을 제한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통신 산업의 전후방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배만 불리는 실패로 끝났다면서 요금인하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의 이익은 급증세를 보였다. 이통 3사의 매출은 지난 2014년 41조433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0조8142억 원으로 1.5% 줄었다. 그러나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업이익은 지난 2014년 1조6108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1690억 원으로 96.7%로 거의 배가 늘었다.

업체별로는 KT의 이익증가폭이 두드러졌다. KT의 영업이익은 2014년 7195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1조596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황창규 회장의 개혁효과라는 진단이고 이에 힘입어 ‘최순실부역’으로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황 회장은 연임에 거의 성공한 상태다.

황 회장이 최근 헌재에 대통령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며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좋은 실적으로 자신감을 얻은 연임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엘지유플러스(LGU+)의 영업이익은 2014년 5931억 원에서 지난해 7558억 원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은 1조7372억 원에서 1조7822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통신 3사의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이 급증한 주요원인은 마케팅비용 감소와 투자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통신3사의 마케팅비 지출은 7조8669억 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1조에 가까운 9848억 원이나 줄었다. SK텔레콤은 3조5731억 원에서 2조9530억 원으로, KT 3조1528억 원에서 2조7142억 원으로, 엘지유플러스는 2조1258억 원에서 1조9515억 원으로 줄었다.

단통법이 시행취지를 살리지 못한 탓으로 줄어든 마케팅비용이 가입자와 유통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통사 배만 불리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매출이 줄어든 것은 가입자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선택약정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20% 할인) 때문이다.

투자축소도 이익급증에 기여했다. 통신3사의 지난해 투자는 5조5788억 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1조 3천억 원 정도가 감소했다. 지난해 이들의 투자규모를 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2조1450억 원에서 1조9640억 원으로. KT 2조5141억 원에서 2조3590억 원, 엘지유플러스는 2조2119억 원에서 1조2558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장비 솔루션 콘텐츠 등 통신연관산업에 대한 전후방효과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통신3사의 이 같은 폭리구조를 시정, 요금을 인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명백한 경쟁 정책 실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새 정부가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황을 손보며 기본료 등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당연히 요금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명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시장이 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5G 등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여력까지 감안한 균형 있는 시각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