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삼성이 이번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재벌 그룹들의 금융업무 전반을 샅샅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금융통합감독 도입을 로비를 통해 폐기토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에 개별 회사는 물론 금융지주사나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를 복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제외한 배경에는 삼성그룹 등의 로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논평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IMF의 금융통합감독의 도입을 권고한바도 있어 이듬해인 2015년과 2016년 금융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금융통합감독 도입을 발표했으나 올해 업무 계획에서는 이 문제를 일체 언급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감독이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그룹이나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등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과 건전성 감독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에는 이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는 현재 개별 금융회사나 금융업권 별로 이루어지는 감독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통합감독 도입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는 그간 미래에셋 등과 같은 금융전업그룹이나 삼성, 한화 등 재벌체제의 금산결합그룹에 대한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통합감독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금융전업그룹 내지 금산결합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법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룹 내 위험 전이 가능성은 높은 반면 그룹 단위의 위험감독 수단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금감원이 통합감독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이래 금융통합감독 도입을 금융안정의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범규준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고 시안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시안은 아직까지 일반에는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발표된 올해 금융위 업무 계획에서는 금융통합감독 추진 계획이 아예 사라져 통합감독을 폐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들의 반대 로비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통합감독이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재벌그룹들은 이 제도가 자신들의 이해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일 뿐더러 이중 규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최근까지 유지된 방침을 바꿔 금융통합감독 추진을 업무계획에서 제외한 것이 재벌들의 반대에 밀려 폐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재벌들에 비해 금융회사의 비중이 높고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로비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업무계획에서 금융통합감독 추진을 제외한 이유를 밝히고 금융통합감독 도입 여부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