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최순실게이트’에 따른 정국혼란으로 내년 경제전망이 매우 어둡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춰 잡고 있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대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성장만 이뤄진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현재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들이 너무 많아 2% 경제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리고 있다.

19일 정부와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년 전망치로는 18년 만에 최저로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취약 계층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특히 정부로서는 내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3~8개월짜리 ‘시한부’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장률을 당초 3%에서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치를 3%로 잡은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변수가 잇따라 등장한데다 수출·투자·소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7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4%로 낮추었다. KDI는 은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의 2.2%에서 2.1%로 3개월 만에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부진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하향조정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경제계에서는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가계의 금융비용증가와 정부의 경기 부양 여력 약화는 경제성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28일 기존 3%에서 2.6%로 낮췄다. LG경제연구원(2.2%) 등 주요 연구기관은 물론,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경영자총협회 조사 2.3%) 등도 내년 한국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제예측기관들이 발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정부와 국제통화기금(3%)이 가장 높고 이어 한국은행(2.8%) 아시아개발은행(2.7%) 경제협력개발기구(2.6%) 등의 순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이 2.1%로 가장 낮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가 뚝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미 재정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재정 보강방침을 밝힌바 있다. 공공 지출을 늘려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 정책방향에는 취약 계층 지원 및 서민 정책 자금 지원 확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보완을 위한 소비 촉진 방안,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내년도 경기대책이 조기대선으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면 3월에, 6개월 심리 기간을 꽉 채워도 8월에는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이 상당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피해 애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내년도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내년 6월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내놓으려 했으나,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발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