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즈뷰티 박홍준 기자] 재벌총수일가가 편법에 의한 세금 없는 부의 승계수단으로 일감몰아주기를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이를 통해 불린 돈은 무려 26조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외부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쟁이 배제돼 규제되고 있으나 그동안 공정당국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제재가 허술해 재벌오너일가들이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고 세금 없는 부의 편법승계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특히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것을 알고 최씨 딸 정유라에게 37억 원을 직접지원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압박을 가하도록 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감몰아주기에서도 7조원을 벌어 편법 재산증식에서도 다른 재벌총수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4일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및 회사 기회 유용(지분 저가 매수 등) 사례를 조사·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에 따르면 10대 재벌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곳의 31개 회사, 65명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불린 자산 가치가 26조2128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분획득에 사용한 금액 4756억 원에 비해 무려 55배에 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내 대표재벌 삼성답게 세금 없는 부의 승계수단인 일감몰아주기에 몰두해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헐값에 매입했고 삼성에버랜드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2013년 특수 관계자 일감비중 51%)로 성장해오면서 이 부회장의 재산도 급증했다.

삼성에버랜드 등의 주가가 오르면서 이 부회장의 주식가치는 무려 7조3489억 원으로 불어났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분 취득에 쓴 264억 원에 견주면 수익률이 2만7747%에 이른다. 불로소득으로 돈방석에 오르고 그룹경영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4조952억 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계열사들이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줘 3조6393억 원을 각각 증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벌총수 3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산증가액은 8대 재벌 총수 일가 증가분의 57.5%에 이른다.

8대 재벌을 제외한 24개 대기업집단에서는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6142억 원)과 이준용 명예회장(4949억 원),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3719억 원), 현대백화점 정몽근 명예회장(2511억 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2029억 원),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1635억 원), 태광 이호진 회장(1220억 원) 등이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24개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심 사례를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은 4조9303억 원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편법적 부의 증식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20%로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혜 회사의 상장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증여로 봐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