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결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조사를 받은 재벌기업들이 정국혼란 속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가운에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경제가 추락하는 우울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는 건설투자와 추경 등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내년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아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저성장이 더욱 깊어지면서 고착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내수경기는 얼어붙고 미국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금리상승과 가계부채관리문제로 부동산경기도 급속히 하강할 수도 있다. 조선 산업을 비롯한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 여파는 결국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율 2%선…내수부진 심화에 건설경기부진 등이 원인

최근 경제연구소들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은 역시 어둡기만 하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17년 경제산업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우리 경제가 2.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 부진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민간소비는 연 2.1%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내년 성장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는 건설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러한 힘은 내년에 크게 약화될 것”이고 고용 둔화와 저유가 효과 축소로 가계의 소비여력 역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방어도 추경편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에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인구고령화 진전, 주거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성향을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경제가 예정된 악화 수순을 밟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대응이 제 때, 적합하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대선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건설경기가 올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경기전반에 최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9%로 1993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경기 호조가 보전하는 구조다. 특히 주택투자가 건설투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 큰 폭의 증가로 기저효과가 작용하는데다 건설규제 등도 겹치면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가 급랭하면 전체 경기나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순실 게이트’ 따른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심각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서 야기된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각종 경제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학, 철강, 조선, 건설, 해운 등 5대 산업의 구조조정은 멈춰 섰고 노동개혁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오는 12월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국인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재벌기업들도 정국혼란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국정조사가 예고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등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재용 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연말인사 등이 당면 현안에서 ‘뇌물죄’에 걸려드는 것에 대처해야할 상황이다. 

예년 같으면 이미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할 시점이다. 하지만 국정혼란으로 현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임종룡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상태에서 현재 유일호 부총리가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국정혼란에 따른 누수현상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경제성장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고 보면 내년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침체로 빠져들 위험도 없지 않다. 현 재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 대책마저 정교하지 못하고 실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경제는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은 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민간연구원은 내년 경제전망치를 2% 초반으로 낮췄다. 한국 경제가 사상 처음 3년 연속 2% 성장에 머문다는 것이다.

민간소비도 성장제약요인이다. 민간소비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9월 소매판매가 1년 전에 비해 0.5% 증가(7월 4.4%→8월 6.1%→9월 0.5%)하는 데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저성장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성향은 하락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지난달보다 6.1 포인트나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수시장의 파열음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두 달을 넘긴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로 곤두박질쳤다.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 조짐도 예사롭지 않다. 3부기 가계 부채는 1300조원을 넘었다. 10월 실업률은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여건 변화는 한국 경제의 숨통을 더 강하게 조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견제는 한국산 문화 콘텐츠와 식품 및 화장품 수출에 급브레이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지만 처방은 고사하고 진단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다.

[사진출처 = 러브즈뷰티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