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살리기로 가닥을 잡은 정부가 31일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은 대대적인 감량과 출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한 뒤 조기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선수주를 확대해 조선업의 일감을 대량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선업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경영효율화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출자과정에서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자금상의 여력이 있는지도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며 다시 대우조선이 부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조기매각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우선 정부는 대우조선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출자전환 등 대규모 자금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대우조선에 대해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과 은행의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자구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을 제외한 산은과 수은이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4조2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앙골라 드릴쉽 인도 지연으로 1조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늦어지고 대우조선이 신규조선수주를 거의 못할 정도에 이르면서 지원규모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조조정방안이 과연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지원규모가 얼마에 이를는지가 주목된다.

하지만 출자전환을 놓고 최대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입장차가 크다. 특히 수은의 경우 여력이 없는 것은 물론 위법가능성까지 존재해 출자전환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두 최대 채권은행의 자금지원이 쉽지 않아 구조조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을 가능성도 크다.

당초 채권단은 산은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앙골라 드릴쉽이 인도지연으로 1조원 규모의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 출자규모를 더욱 늘려야 할 상황이다.

산은은 최대 채권자인 수은에 대해 1조원 중반대의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은 측은 대우조선의 상장폐지 등을 막으려면 결국 출자전환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9조 원대 여신을 보유한 수은이 동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수은은 다시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우려해 고통 분담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은 난처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낮아 지난달 1조원의 자본 확충을 지원받은 수은이 회생된다는 보장이 없는 대우조선에 출자전환을 할 경우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힘을 보태라는 산은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에도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해 대우조선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산은의 경우 애초 활용 가능했던 2조 원 중 지난해 말 4000억 원의 유상증자 이후 남아있는 1조6000억 원을 그대로 출자전환에 투입하면 되지만 수은은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듯 수은이 출자 전환 시 위법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여러 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적 문제를 검토 중인데 의견이 나뉘고 있어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방안은 대우조선의 대대적인 감량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연내 3000명의 인력을 줄여 1만 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1조200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줄 여력이 있느냐가 문제다.

인력감소와 함께 사업 분야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등 분야와 인력을 대형 조선사에 내주고 방산부문 산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다운사이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규모를 줄이게 된다면 목표로 한 2019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대 조선사를 흡수할 여력을 가진 기업은 선뜻 나타나기 어렵지만 정부가 밀어주는 방산업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자전환과 다운사이징 등에 대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며 “덩치 큰 사업 분야를 축소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 등으로 영업이익까지 발생한다면 목표인 2019년 매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단기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조선·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조선 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 ‘선박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