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사회갈등의 진원지…재계대표단체와 성장견인기능 이미 상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경제·경영학계 학자와 전문가들도 전경련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의혹과 관련, 이 재단을 설립을 주도했다고 밝힌 전경련이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거짓과 변명을 일삼아 오다 최근에는 입을 꼭 닫아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해체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의혹사건을 계기로 전경련이 재계 대표단체라기보다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의 온상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존립의의를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등 312명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고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경련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조직적인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은 전경련이 정치단체로 변질됐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두 재단의 의혹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이 경제개발연대에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했다는 기능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책임감에서라도 전경련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넘기고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도 전경련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전경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주듯 정권차원의 비리의혹을 숨기고 왜곡하고 앞뒤가 안 맞는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기업을 비롯한 회원사들의 준법⋅윤리경영의 원칙을 실현하는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이미 상실했다면서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스스로 해산여론을 키우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서 청와대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입을 꼭 닫은 것은 국민모독으로 받아들여졌다. 철저하게 국회를, 국민을 모독하는 자세로 의혹을 꽁꽁 숨기는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이념대결,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불법로비 등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의 압박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로 변질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전경련의 모습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토론과 전략 창구로서의 기능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수 재벌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전경련이 회원사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도 무너졌다. 두 재단의 의혹이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정경유착의 통로’,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이미 상실됐다.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조직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마다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로 무마하는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면피성 사과나 책임 없는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경제전문가까지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개발연대의 기능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최근 저성장극복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전경련의 존재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책임감에서라도 전경련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에 넘기고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 재벌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전경련은 회원사들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짐이 될 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경제난 해소가 절실하다. 전경련이 재벌의 이익집단으로써 그동안 독과점의 폐해를 고착시켜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불러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권력에 기생하며 정경유착과 부조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은 우리사회의 통합과 공정성 확보,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체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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