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황 포착 압수수색 나서…GS건설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서 설계변경으로 국민혈세 축낸 혐의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검찰은 GS건설이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를 하면서 공사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번 검찰수사로 GS건설도 공사비를 부풀려 국민혈세를 축낸 것으로 드러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GS건설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기흥구 보라동에 이르는 수서발 고속철도 3-2공구 시공을 맡다 당초 이른바 ‘슈퍼웨지’로 불리는 저소음 공법을 계획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으로 설계를 임의 변경해 예산을 부풀려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GS건설 서울 본사와 경기 용인의 현장사무소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대형 국책사업 예산 점검 과정에서 GS건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GS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를 수차례 변경하며 과다한 예산을 청구하는 등 부당 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서발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3년 발주한 사업으로 예산규모가 총 1조2711억 원에 이른다. 이중 GS건설이 참여한 3-2공구의 사업비는 1743억 원으로 9개 공구 중 가장 큰 규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려 14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애초 낙찰금액인 1139억원과 비교해 공사비가 1658억 원이나 늘어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설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각종 공공공사에서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공사과정에서 추가공사 필요, 시설보완 등 각종 구실을 들이대며 발주사에 설계변경을 요구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변경이 결국은 국민세금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면서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8월 말 개통 예정이던 수서발 고속철도는 지난 2월 용인역 공사 구간에서 지반 균열이 발견되면서 연말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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