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에 국토부 제출자료, 일반국도가 포토홀은 많지만 사고발생은 고속국도가 월등히 높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또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고속·일반국도 포트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총 36만건이 넘는 포트홀이 발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트홀은 주로 동절기와 우기에 발생하며 도로 위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 생기는 구멍으로, 크기에 따라 차량의 바퀴와 서스펜션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때로는 주행 중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위 지뢰로 불리운다.

특히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는 대형사고나 사고발생 후 정차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포트홀은 일반국도가 총 26만931건, 고속도로 10만2294 건으로 고속국도보다 일반국도에서 포트홀의 발생 빈도가 두 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동안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일반국도 607건, 고속국도가 1046건 발생해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포트홀에 의해 발생한 1600건이 넘는 피해보상액은 약 11억 원을 상회한다.

임종성 의원은 “실제 지난 2013년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은 뒤 잠시 감소하던 포트홀 발생과 포트홀로 인한 사고 기록은 201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포트홀 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관리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포트홀 관리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로 상태가 좋을 때 관리하는 것이 포트홀 발생 예방과 예산 절감 차원에 도움이 된다는 합리적인 안전 의식으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2011년 정부의 주도 아래 관계 협회들이 공동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포트홀 발생과 이로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 당시 4년 동안 30억 파운드에 달하는 도로관리 예산을 투입했었다.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관리지침마저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다.

임 의원은 “작은 구멍이라고 무시하기 쉽지만, 도로 위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포트홀”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부, 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포트홀 발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온 국민이 안심하고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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