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 폭주하자 주택공급과 대출규제 등으로 고삐를 잡아당겨 제동은 걸었지만 실효성에 있어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주택ㆍ토지 분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와 ▲집단대출관리강화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등을 안정적인 관리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주택공급량과 대출을 규제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를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주택 거래시장이 투기성 목적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정책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73만1603건으로 이 중 20만6890건이 분양권 거래로 전체의 28.3%를 차지해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저금리 지속으로 무주택자 외에도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주택공급축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는 실제 현금 운용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에겐 은행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의 요인으로 내집마련 기회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에 따라 투자자들도 한 발 물러나 관망할 수밖에 없어 주택 거래시장이 한동안 위축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투자심리위축으로 연말 쯤에 가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들로서는 구입가격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가격부담이 덜이지게되는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하는데 초첨을 맞추느라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주택공급 축소는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