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실권주는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책임져야”
삼성전자 등 주주계열사는 현 지분율 이상 증자참여는 안돼

▲ 이재용 부회장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구조조정중인 삼성중공업이 1조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책임자인데도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며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실권주 인수문제도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부실화에 대한 경영책임을 전적으로 이 부회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는 부실조선사를 살리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 사재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낸 논평을 통해 삼성중공업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이나 인사를 비롯한 중요경영전략은 총수와 미래전략실이 결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은 삼성중공업 실권주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논평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1조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돈줄이 말라 부도위기에 있는 삼성중공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증자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에 20%가 우선 배정된다.

이 부회장은 작년 말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때 실권주 인수 계획을 미리 밝혔던 것과는 달리 이번 증자에서는 실권주 인수문제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 측은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만약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인수할지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실권주를 인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수일가와 경영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 원칙은 삼성중공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시비가 일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전체주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주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실권주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누가 인수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실권주인수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하며 삼성전자 등 삼성중공업의 주주계열사들이 초과청약이나 실권주 일반 공모 등을 통해 현재 지분율 이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 이유로 부실경영 책임은 의사결정을 한 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었다. 삼성전자가 외형상으로는 최대주주이나, 삼성전자(의 이사회)가 삼성중공업의 이사 선임 및 경영전략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그동안 총수일가와 미래전략실이 이를 결정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등 주주계열사들이 현재 지분율 이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삼성중공업을 지배해온 이 부회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계열사들에게 전가하는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자구계획에는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외에 총수일가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 또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총수일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 등은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결국 계열사들이 실권주를 나누어 인수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삼성중공업의 경영상태는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에 삼성중공업은 단 한 척의 신규 수주도 하지 못하고 수주전망도 먹구름이다. 채권은행들이 자금공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은 부도위기에 이르자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는데 전권을 행사해온 이 부회장이 증자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약 삼성중공업 증자에서 대량 실권주가 발생해 삼성전자 등 주주계열사들이 현재 지분율 이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삼성중공업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의 외부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당 계열사에서 이를 결정한 이사들은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이라도 지배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삼성중공업 실권주 처리 원칙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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