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유주영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9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KDB산업은행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산업은행에 손실을 야기한 산업은행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인 금융위원회에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경영컨설팅 결과 ‘수주 관련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심의기구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 받았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이행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무리한 수주와 1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자회사 설립·인수로 9021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대우조선해양 이사회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투자의 타당성 조사 없이 이를 승인했고,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은 산업은행 역시 투자 적정성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사후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롯하여 감사원이 지적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부실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사례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전·현직 이사들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의 구체적인 증거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입장이다.